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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원들 부적절 처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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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성 골프 의혹·국가보조금 횡령·음주운전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29일 청원군의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김모 의원 등 청원군의원 4명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골프장 업체 관계자와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 업체는 현재 낭성면에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골프장 인허가 과정과 골프여행 경비부담에 대해 경찰과 충북도는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청원군의회는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충조 청원군의회 의장은 “시기적으로 신중치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원들이 자비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골프회동을 주선한 의원이 업체 관계자와 친구 사이라 순수하게 골프를 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특별한 부정이 밝혀지지 않아 윤리특별위에 회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주시의회 신모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7일 청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2006년 12월 엄정면 괴동리와 유봉리 일대 9만 9000㎡의 터에 장뇌삼을 재배하겠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인삼을 재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신 의원은 장뇌삼 재배를 위한 건축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과 지난해 각각 3억원과 2억 60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충주시의회 최모 의원은 지난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부인의 승용차를 면허도 없이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넉달 만이다. 충주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해외연수 도중 일부 의원들이 성매매 의혹을 받아 올해 초 해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공직윤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며 “선출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1-30 12: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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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