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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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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좋았던 행정안전부 통계청 기상청 등은 올해 평가에서는 추락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청렴도가 수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내부 청렴도가 주요변수였다. 내부 청렴도는 민원인이 아닌 해당 기관 직원들이 인사·예산·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외부인들은 찾아내기 힘든 관행화된 부패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대폭 떨어진 기관들은 대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혹평을 받았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각 기관별로 내부 청렴도 1등 기관은 국세청, 광주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가 내·외부 평가에서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으며 1,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청렴도 ‘꼴찌’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도가 가장 컸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장 큰 폭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복지부 통계청 행안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은 하락폭이 컸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내·외부 평가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도가 가장 컸다. 경남은 청렴도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 교육청 중에는 제주교육청이 내·외부 청렴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매우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전력은 외부청렴도에서 전년과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옛 대한주택공사는 최하위그룹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경험, 예산업무에서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조기집행과 관련해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각급 기관들의 내부 청렴도 지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부패문화의 근본 고리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장 평가,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행안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방교부금 등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10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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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