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체감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명 확대하였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렸으며*,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 어르신의 노령연금액이 상승하였다.

   * 약 16만 명 이용, 위기가구 2,922가구 발굴·지원, 민간후원 116억 원 확보('25.12.~'26.6.)

  둘째,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학적·민주적 논의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증원('27~'31, 총 3,342명)하였다.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을 착수하였으며,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도 확대**하였다.

   * 광주·전라 시범사업('26.3.~5.) : 중증환자 사망자 수(일평균 : 2월9.1 → 5월7.1명) 및 현장체류시간 감소

  ** (달빛어린이병원) '25년115 → '26년15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년12 → '26년14개소

  셋째, 국민 모두의 돌봄을 확대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제공('26.3.27.~)하여, 총 4.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 및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강화하였다.

   * (연령) 8세→13세 미만(연 1세씩 상향), (금액) 수도권10/비수도권10.5/인구감소11·12만 원

  ** (전문수당) 월 5만 원 → 월 20만 원(4배↑), (단가) '25년 24,930원 → '26년 31,086원(1.25배↑)

 *** (주간) '25년 1.48만 명 → '26년 1.65만 명, (방과후) '25년 1.1만 명→ '26년 1.2만 명

  넷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를 육성하였다. 20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하였으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희귀 혈액암 재발방지 치료)를 승인하였다.

   * 의약품 60.6억 달러(전년대비14.2%↑) + 의료기기 30.7억 달러(전년대비5.8%↑) + 화장품 70.0억 달러(전년대비27.2%↑)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②국가책임 돌봄, ③지속가능한 연금체계, ④청년 도약 복지, ⑤5극·3특 지역의료, ⑥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⑦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1.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26.8.)하고,위기정보를 신규 연계*('26.9.)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위기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27)한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보다 원활한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드림 꾸러미**를 도입('27)할 계획이다. 

   * (빠르게) 소액 긴급생계 우선지원, (촘촘히) 사례관리 연계 강화

  **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 세트 지원, 원활한 상담 여건 및 우호적 관계 형성

  출생신고 시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27)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자 신청간주 시행('26.7., 시행령 개정 完),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간주 등 법 개정 사항도 신속 추진('26.하반기~)

  그냥드림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26.9., 300+α개소)하고, 경찰청·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찰청) 도움 필요한 국민이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민간)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하여 약 1천 가구에게 생계비 등 최대 3백만 원 지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26.7.)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7.하반기)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27~). 아울러 사후적 의료비 지원에 머물렀던 의료급여는 건강 성과 중심의 적극적 보장 체계*로 혁신할 계획이다('27~).

   * 예방부터 재활회복, 지역사회 안착까지 전주기 보장으로 전환하여 중증화 및 사회적 입원 방지

【자살률 하락추세 공고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 '26년 1~4월 월간 자살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12.9% 감소하였다. 

   * 자살시도자·유족 치료비 지원 소득조건 폐지, 19개 취약지원기관 연계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인력 2배 확대, 지역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공무원 확충 등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시도 및 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26.하반기) 금감원 협업 신규 추가+고용복지+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시스템 연계 개통('27) 금감원통합돌봄가족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시스템 개발 추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2배로 확충(103→200명)('26.10.)하고, 대기 중인 내담자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지 확인하는 신속응대팀을 시범 편성·운영('26.7.)하여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26.9.)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현재 : 44개소)를 확대('26.11., 최대 60여 개소)할 계획이다. 

   * 지역 특성 반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이송·수용원칙 재정비

  ** 전국적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이송-전원병원 통합 선정 등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26)한다. 또한,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27~)할 계획이다. 신속한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전원 체계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리고(5→15명),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통한다.

   * 충청·전북·제주권에 모자의료 협력체계 구축   **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 제공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줄인다*('27). 또한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하여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27.한다.

   * 간병비 본인부담 100→30% 내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해 의료·요양 필요도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8.5만 명, ~'30)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 현행 10%)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26.하반기)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26.7.)한다. 또한,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26.8.)한다.

   *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제 임상 성과 기반 사후평가로 전환 등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간소화

2. 국가책임 돌봄

【모두의 통합돌봄 안착】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 (장애인) 연내 전국 확대(現 : 201개 시군구 제공), (정신질환자) '27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할 계획(~'30)이다.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도입('26.하반기)한다. 시설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27)한다. 아울러, 자택·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쇠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기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한다. 지역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26.11.)하며,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 운영 등 성과관리도 강화('27)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27.7.)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지원 보전 →(개선) 장기요양 서비스 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27)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대('26년, 3.58만 명)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26.하반기)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도 지속 구축**('26.하반기)해나간다.

   * (현재)기존 1·2급, 3급 중복장애 → (개선) 기존 + 3급 단일장애

  ** (장애친화 산부인과) 10 → 15개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39 → 39+α개소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27.3.)한다.

3.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기초연금 구조개편】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후상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사항도 개선한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각각 20%를 감액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및 공정성 강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기초-국민-퇴직-개인) 구축을 추진한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국민연금법 개정)하고,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아동학대 범죄자(아동복지법 제3조), 군 복무 중 물의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최대 수익률 달성('25년 18.82%) 성과를 지속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대체투자까지 확대(현재: 주식·채권)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점검·평가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4. 청년 도약 복지

【공정한 기회 제공】

   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 지원*을 실시('27)한다. 또한,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2만원) 지원

  ** (군) 12개월 → 군 복무 기간 전체 (출산) 첫째(12개월)-둘째(15개월) 가입인정 기간 차등화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하고, 보건·복지 청년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든든한 버팀목 마련】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역량강화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26.하반기)한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가구단위가 아니라, 청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직접 지급('27)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재)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에게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 지급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상담·사례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현재 : 4개 시도)('26.하반기)하여, 자기돌봄비(200만 원) 지원 및 가족돌봄연계 등을 보다 원활히 제공할 계획이다.

5. 5극·3특 지역의료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며,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기관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여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수가 신설('26.6.~)

  국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기반을 늘리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27)한다.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 원 절감을 병행한다.

   * 3대 원칙 : 멀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자율성 강화

  ** 지역 우대수가 원칙 확립(4천억 원),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1.5조 원), 중증·응급 최종치료(9천억 원), 모자·소아의료 환경 조성(3천억 원),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5천억 원)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27, 서울 제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27)·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30)·지역 의대 신설('30)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6.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27.)*·투자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초격차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여 집중지원('26.하반기~)하며, 정부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 ('26) 9천억 원 조성(임상3상 특화펀드 등) + ('27) 1천억 원 조성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환자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27)한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도 시행('27.5.)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집중 공략을 위한 물류서비스 등을 본격 지원*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판매장도 확대('26.9.~)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화장품 수출통합정보('26.12.)도 제공한다.

   * LA 센터 등 8개 지역의 물류 서비스, OTC제조소 등록 지원,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보건의료 AX 가속화】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26.7.)하여 의료생태계 AX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에서 구축한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국내 연구자 대상으로 개방('26.11.)하고, 10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경북대·부산대)의 임상데이터도 확대·개방('26.12.)한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심의절차도 간소화*('26.하반기)할 계획이다.

   * 심의서류 축소(23→10종), 가명처리 위험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최소 5→1인)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27.상반기)하고, 의료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26.12.~)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기반 복지·돌봄 혁신】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혁신 및 기술개발·실증·확산 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26.하반기)한다. 

  스마트홈·스마트 시설 등 'AI+센서+돌봄로봇 통합환경'을 구축하여, 24시간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내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사물인터넷(IoT) 기술부터 미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피지컬 AI 돌봄로봇까지 AI 돌봄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개인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범정부 AI 돌봄기술 연구개발, 현장 실증 리빙랩 운영, 신기술 초기시장 확보 지원 등

  ** (예) 복지·돌봄 통합이력 기반 누락서비스 안내, 돌봄기관 간 정보전송을 통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 돌봄일지 등 서비스 이용 현황 보호자 공유 등

7.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및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추진한다. 우선,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26.6.15.~)하였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6.6.23.~). 향후 행정 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26.8.)한다. 또한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26.11,)하며,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산후조리원은 페·휴업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는 사전신고를 이용(예정)자에게는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26.10.)하여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1개 상비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국민수요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26.12.)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26.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