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도로의 관리권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06년 끝물막이 공사와 함께 시작된 새만금 방조제 도로 33㎞는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됐다. 왕복 4차선으로 건설 중인 이 도로는 부산∼인천을 잇는 해안도로의 한 축으로 인정돼 국도로 지정됐다.

그러나 도로 관리권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이견 조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국도는 국토부(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방조제 도로 역시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 국도를 직접 관리하는 국토부가 관리해야 국가의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이 도로가 방조제 위에 건설된 도로여서 방조제 유지를 맡은 공사가 관리도 맡아야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방조제 유실 등 문제가 생기거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도로를 폐쇄해야 하는 등 관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사가 적합하다는 논리다. 농어촌공사는 고군산군도와 변산국립공원, 새만금 관광단지 등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의 관광도로 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 방조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는 방조제 도로 관리를 맡았을 때 필요한 비용과 수익의 확보 여부,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기관으로서 법적인 책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방조제와 도로는 한몸이기 때문에 분리해 따로 관리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면서 “방조제 도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방조제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통 이전에 양 기관이 협의해 (누가 관리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 도로와 별개로 새만금 산단과 관광단지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로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