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효과 거둔 포항해양항만청 살펴보니

예산집행, 특히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정부에서 지급된 돈이 실제 민간에게까지 지급됐느냐 여부였다. 감사원은 올 초 조기집행 감사에서 이를 해결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자금집행과 관련, 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건설공사의 고질적 병폐인 공사대금 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올해부터 사용했다. 하도급 업체는 물론 장비업자·노무자·자재공급자 등 공사현장·부문별 대표자 각 1인의 공사참여자에게 공사를 발급받은 원도급업체의 선금·기성금 등 수령 예정 시기를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줬다.

하도급 업체와 공사 참여자들은 원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미리 알게 됐고, 공사대금을 원도급 업체에 제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공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알리미 제도’는 지난 1월22일부터 국토해양부 소속 전 부서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됐다.

미국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대책에 쓰겠다고 밝힌 금액은 2830억달러(약 329조원)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새 사업은 물론 자금 부족으로 연기됐던 사업도 지원대상이다. 1년 이상의 사업이면 첫해에 배정자금의 50%를 쓰고 2년 내 잔금을 쓰지 못하면 이를 다른 사업에도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웹사이트(www.reco very.gov)를 개설, 경기부양자금의 사용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얼마가 어떤 집행기관을 거쳐서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쓰는 경기부양자금은 대출금·보조금·계약체결 등으로 구분된다.

관련 웹사이트(www.recovery.com)에서는 최근 사업, 규모가 큰 사업 등의 순으로 정리돼 있다. 해당 사업을 클릭하면 예상 소요비용을 포함해 세부 사업 내용이 나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