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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896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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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강원 고성군 대진·거진 일대 주거 밀집 지역 653만㎡ 등 전국 5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896만㎡가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강원 고성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일대 125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13만㎡,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 105만㎡,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42의13번지 1000㎡ 등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방침을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앞으로 건축행위 제한이나 고도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정했던 재산권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국방부는 다만 경기 안성시 양성면 일대 63만㎡, 경북 포항시 남구 캠프무적 부대 41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31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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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