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감시원들, 꼼짝마!’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위치 추적 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감시를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대형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활동 상황 전반을 사무실에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산불 감시원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8개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23개 시·군의 유급 산불감시원 2517명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GPS 시스템 단말기를 지급,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에 반드시 휴대토록 할 계획이다.

산불 감시원이 이 GPS 시스템 단말기를 소지할 경우 개인별 출퇴근 시간 및 실시간 근무위치, 이동경로 등 활동 상황 등이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청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추적·감시가 가능하다는 것.

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 감시원이 즉각 단말기의 응급 버턴을 눌러 산불발생 위치 등을 상황실에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산불 감시원들의 근무지 이탈 등 각종 근무 태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GPS 시스템을 통해 산불 감시원의 근무지 이탈 및 수면 등 불성실 감시원이 적발될 경우 퇴출시키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불 감시원들의 활동상황 등이 GPS 시스템을 통해 감시를 받게 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산불 감시원들에게 GPS 단말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반발을 사고 있다.

산불 감시원들은 “지자체들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농후한 GPS 단말기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지자체들이 GPS 시스템을 단순히 관리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경우 결국 인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감시원들의 GPS 단말기 사용 범위를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최소화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GPS 단말기 보급은 감시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보다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