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녹지비율·용적률 각기 달라… 분양가 5%이상 인하 안돼”

정부가 세종시 역차별 논란 해소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의 녹지를 줄이고 주택용지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14%까지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혁신도시마다 녹지비율과 주택용지 면적, 용적률 등이 각기 달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도시용지의 24.8%에 해당하는 녹지면적을 20%로 4.8% 줄이고 155~170%인 주택용지 용적률을 180~200%까지 올려도 분양가는 5%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녹지면적을 무턱대고 낮출 수도 없고 용적률을 대폭 높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녹지면적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행정절차 수순을 거치려면 입안과 국토부 심의, 환경부 심의 등에 최소한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혁신도시 조성은 그만큼 더뎌진다.

혁신도시 조성기간이 늘어나면 자치단체들의 금융부담이 커져 이는 다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공사추진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가 2600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이자만 하루 3600만원이나 된다.

또 쾌적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해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녹지비율을 낮출 경우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혁신도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존기 도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 전체 사업비 1조 5423억원 가운데 718억원에 지나지 않는 국비지원을 2612억원으로 1894억원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국비지원이 늘어나면 3.3㎡당 조성원가가 147만 4000원에서 129만 3000원으로 12.3% 낮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1015만 4000㎡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 조성공사는 2월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