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에 성과급·획기적 성과땐 최고 4배…하반기 신임 교원부터 적용

　전국 41개 국립대학 교수도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하위 10%는 기본 연봉이 동결된다.

　대신 상위 20%에 드는 우수 그룹에는 평균 성과연봉 1.5∼2배의 성과급을 지급하고,획기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으면 최고 4배까지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16일 경북대(동부),방송통신대(중부),전북대(서부)에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국립대 교원에게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7월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신임 임용 교원(130∼150명 예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5년 이후에는 현재 총 1만6천여명인 국립대학 교원에게 전면 적용된다.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적용 대상 교원을 S(20%),A(30%),B(40%),C(10%) 등 네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교과부는 애초 등급별 ±5%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 틀을 준용하기로 했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받고,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받는다.문제의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기본 연봉이 그대로 동결된다.

　S등급 중에서도 걸출한 성과가 있으면 소수의 ‘SS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 교원 보수는 그동안 기본급과 각종 수당,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구분됐다.여기서 말하는 성과급은 연구지원 명목 예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연봉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비였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이 책정되고 평가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 연봉을 받는다.

　평균 성과연봉이란 전체 성과연봉 재원(기존 성과급＋호봉승급분)을 국립대 교원 숫자로 나눈 평균값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몇 년 연속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와 연봉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수규정을 고치고 나면 대학별로 세부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국립대 교수사회에 성과연봉제가 큰 충격없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