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편성 등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방위력 개선비와 경상운영비를 분리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방사청의 기능을 일부 국방부로 이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에서 수행하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과 시험평가, 연구개발, 수출정책 등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된다. 방사청은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예산 집행 전문기관으로 변하게 된다.

국방부는 분리된 예산편성 기능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데다 방사청이 국방연구개발과 방산수출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여건도 갖지 못해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했다고 개편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 권한도 방사청에서 합동참모본부로 넘겨 사용자 관점에서 최종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감독권도 방사청에서 넘겨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방위사업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기능을 국방부에 넘겨주게 된 방사청은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사청의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시험평가국은 사라지고 100~150명의 인력이 국방부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또 조달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수만 국방차관은 “소요검증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민간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소요 형성 단계부터 검증이 이뤄져 3군 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