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공무원 채용·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 2002년 몽골에서 입국한 이주여성 A(37)씨는 당당한 지방공무원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결혼이민자 업무를 보고 있다. A씨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2년간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됐다.”면서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강화

올해로 한국생활 11년째인 필리핀 출신 B씨도 마찬가지. 통역 일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창원시의 행정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용기를 냈다. B씨는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를 맡아 나 같은 다문화가족 육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뿌듯해했다.

올해 6월 현재 다문화 가족 중 지방공무원 45명, 행정인턴 56명, 희망근로사업에 376명이 활약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을 지난해 11월 각급 기관에 내려보낸 덕분이다.

#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지체장애인 박모(45)씨는 업무차 매주 대전을 오갈 때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을 받으려면 현금지불 차로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하이패스 차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고 매번 현금을 준비해 도로공사 직원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한 후 요금 감면을 받아야 했다.”면서 “번거롭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라는 불쾌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에도 자동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가 개발돼 장애인 운전자들이 한결 편리해졌다. 현재 85만 5000여대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올 1월부터 통합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 e음)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수급 장애인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없앴다.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1인 1계좌 제도로 부정·중복 수급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 횡령사고가 철마다 불거졌는데 사회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담당공무원도 떳떳하고 복지급여도 받을 사람이 정당하게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취약계층 부담 덜도록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사회적응을 지원하거나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민원 제도를 개선한 건수가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33개 과제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서민경제 분야 10개 과제, 장애인복지 27개, 다문화가족 44개,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47개 등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