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엔 도움…전셋값 안정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직접 실거래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만 공개됐던 실거래 정보가 전·월세로 확대됨으로써 ‘전세대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월별 전·월세 가격정보를 일반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 범위는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이다. 이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한 세입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입력 정보는 국토부 전산시스템에 취합돼 정부와 소비자의 거래동향 파악에 활용된다. 그동안 전·월세 거래 정보는 민간정보업체로부터 제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거래가격과 지역, 유형, 크기 등을 알 수 있어 앞으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되고 전세난 해소에도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기적 전세가 폭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사업 관련 정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세원 마련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대란이 기본적으로 물량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의 순기능은 있지만 당장 전세 수급이나 가격 안정 측면에선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세 보릿고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도입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전·월세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이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지만 법령 개정과 관련 기관과의 조율 등에 시간을 뺏겼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