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수수 비리 공직자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특진평가 최고 배점을 주고, 특진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공정사회’라는 국정방향에 맞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정치권, 대기업 위주라면 경찰은 공무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하부 조직의 토착비리 근절에 중점을 둔 셈이다. 경찰은 “민생현장의 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부패방지책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과를 겨냥한 ‘당근책’도 중요하지만 인력 개편이나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수시 특별승진 추천기준’에 비리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뢰금액) 1억원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을 구속’했을 경우 특별승진 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 ‘광역의원·교육의원·기초의원·교장·교육장, 5급 이상 공무원 구속’ 조항이 더해져 명문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할 수 있는 적발 범위가 정리되고 넒어지면서 보다 적극적 단속이 유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금(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 등을 적발했을 경우의 특진 기준도 기존 ‘총액 1억원 이상, 5급이상 공무원 구속’에서 ‘총액 1억원 이상, 광역의원·교육의원·기초의원·교장·교육장, 5급 이상 공무원 구속’으로 확대됐다. 특히 뇌물수수 사범을 적발한 경사의 경우 ‘수뢰금액 5000만원 이상 사건으로 기초의원, 교장, 교육장 구속시 특진 대상이 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금품수수 사범 적발시 경찰관의 인사고과 배점을 두 배로 올린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지난 1~6월 단속 결과,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6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금 횡령 547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448명, 직무유기 354명, 보조금 횡령 199명, 단속 무마 금품수수 107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면접과 서류만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비공채 비율이 높고 승진에 따라 퇴직 연금액이 달라지는 등 특수성을 가진 탓에 채용,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된 금품 비리가 잦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선 지자체의 경우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장·군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토착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브로커’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이 심한 6~5급 진급 때 인사 담당 간부의 학교 인맥이나 이웃을 ‘브로커’로 동원해 청탁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문제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공직자 비리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인력 재배치와 예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포상 위주의 실적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경찰관은 “검찰발 사정 태풍에 이어 경찰까지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판을 벌일 경우 예기치 못한 성과주의의 폐단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