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가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황우여(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1020개교 부지 1275만㎡를 매입하는 데 8조 5178억원을 지출했다.그러나 전국 16개 시·도는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인 4조 2571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43.3%인 1조 846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경북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미납률이 100%에 이르렀다. 전북과 광주시도 각각 91.6%, 91.5%의 미납률을 기록했고 충북 84.9%, 전남 81.8%, 대구 76%, 대전 71.4%, 경남 70.1% 순이다.

미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서울로 2.6%이다. 특히 금액으로는 481개교가 신설된 경기도가 1조 37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광주시도 1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내년 갚아야 할 부담금 224억원을 더할 경우 398억원에 이른다.

광역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밀려 있는 것은 대다수 시·도들이 지역개발사업이나 단체장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청들은 미납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충당해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