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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로 땅 사고 납세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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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가 섬으로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의 절반 이상을 서울, 경기에 주소를 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거 목적보다는 재테크 삼아 섬의 땅을 사들였지만 납세 의무는 게을리 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옹진군에 따르면 관내 25개 섬의 전체 토지면적은 1억 7175만 7670㎡로 이 가운데 군부대 주둔지를 비롯한 국·공유지가 19%(3368만 1424㎡)를 차지하고 있고, 외지인 소유 토지는 52%(9191만 4831㎡)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지인 소유 토지 비율은 48%였다. 반면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9%(4616만 1415㎡)에 그쳤다.

이처럼 외지인 소유 토지가 원주민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외지인들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89%인 옹진군의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 등을 포함해 모두 3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명(58%)은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 고양, 일산 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지인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액은 전체 체납액(4억 1000만원)의 49%(2억 297만원)를 차지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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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