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테크로 땅 사고 납세는 나몰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 전체가 섬으로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의 절반 이상을 서울, 경기에 주소를 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거 목적보다는 재테크 삼아 섬의 땅을 사들였지만 납세 의무는 게을리 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옹진군에 따르면 관내 25개 섬의 전체 토지면적은 1억 7175만 7670㎡로 이 가운데 군부대 주둔지를 비롯한 국·공유지가 19%(3368만 1424㎡)를 차지하고 있고, 외지인 소유 토지는 52%(9191만 4831㎡)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지인 소유 토지 비율은 48%였다. 반면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9%(4616만 1415㎡)에 그쳤다.

이처럼 외지인 소유 토지가 원주민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외지인들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89%인 옹진군의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 등을 포함해 모두 3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명(58%)은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 고양, 일산 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지인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액은 전체 체납액(4억 1000만원)의 49%(2억 297만원)를 차지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