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의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당사자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유용했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예정 교부 원칙도 바꾸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도 교육청들은 교과부가 관행적인 예산 운용 문제를 ‘유용’으로 못 박고 나선 것이 서울시교육청과 급식 예산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지원 사격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24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6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인 학교 신설비 중 4462억원을 교육청들이 편성하지 않아 무상급식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예산 확정 교부 때 삭감된 예산을 회수하고, 한번에 일괄 지급해 온 예산도 앞으로는 매년 나눠서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도 학교 신설 수요를 파악, 총 9734억원을 책정해 이를 각 시·도에 교부했는데,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에서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외상으로 산 땅값을 상환하느라 본 예산에서 뺐으며, 교과부에도 이미 보고된 사안인데 왜 새삼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마곡지구에 들어설 초·중학교 2곳의 아파트단지 건설이 늦춰져 예산 편성을 안 했을 뿐”이라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예산을 2~3년으로 나눠 편성한 것이지 무상급식비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은 과거에 빌린 돈을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타 냈다. 인천·대전교육청이 불용 혹은 과배정된 예산을 별도로 예비비로 처리한 것과 달리 두 교육청은 별도의 사업에 돈을 써 버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무조건 타 내고 보자’는 식이었던 잘못된 관행을 차단해 다른 시·도에 갈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태가 확대되자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정기회 폐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무상급식 예산 문제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긴급 4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희경·최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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