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 임기가 3년 반인데 시의회에 결코 끌려다닐 수는 없다. 서울, 대한민국 미래를 건 문제를 놓고 타협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단히 화났다. 시의회가 30일 새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단독 증액 편성해 처리한 데 따른 반응이다. 기준 없는 퍼주기식(무상급식) 복지는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소신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쨌든 2011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정 운영방향과 핵심정책을 설명해 달라.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겠다. 그런데 4년 넘도록 다진 사업을 보복으로 깎아내렸다. 서민을 위한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앞으로 4년간 2만 5000가구 공급한다. 보육·복지에는 과거에 견줘 더 투자한다. 서울형 어린이집도 3000개까지 늘린다.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정책을 가다듬었다면, 새해엔 복지전달체계에 열쇠를 쥔 전담인력(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8% 올려 공무원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박봉에 시달리며 열정적으로 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사기 진작 차원이다.

→무상급식은 어떻게 되나.

-서울형 복지 시스템이 정착단계를 맞았는데,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이라는 덫에 걸리고 말았다. 시의회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포장만 했을 뿐이다. 돌출적인 복지는 전체 복지 정책을 깨뜨리는 행위다. 중앙정부가 주지 않은 혜택을 론칭해서 저소득층 삶의 의욕을 북돋는 방향으로 체계화시켰는데, 다른 가치를 강요당하고 있는 꼴이다. 서울시 그물망 복지가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오늘 단행한 간부 인사도 1기 때 출발한 저소득,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분야 5개 영역의 사업을 다듬자는 뜻이다.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복지에 출산과 양육까지 넣겠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관은 진일보해 눈에 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은 빠졌다. 총론수준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립형 복지, 보편적 복지, 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뛰어넘는 청사진을 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퍼주기’식 복지엔 도덕적 해이가 따른다. 반드시 증세 문제와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자립형 복지는 자립의지가 강한 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인 게 희망플러스통장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프트라든가 교육복지 형태로 시작한 학교폭력·학습준비물·사교육비 없는 ‘3무 학교’와 서울형어린이집 등이다. 녹지 확충과 공기질 개선 등 건강복지, 무료나 저가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촘촘하게 영역별로 만들어 놓겠다. 참여형 복지는 세금만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내실을 다져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디딤돌사업이 그것이다.

→국방을 앞세우는 대권주자도 있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분야가 있는지.

-‘품격’이라고 하겠다. 21세기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 중국·일본과 경쟁해 이기려면 어떤 가치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품격 넘치는 나라로 가꾸기 위해 경제도 발전하고, 안보에도 신경을 쓰고, 문화나 디자인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청렴과 창의력 위에 제대로 된 문화자본을 증진시킬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 국제사회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국운 상승의 여건이 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와 소비가능 인구가 최정점에 있다가 10년 뒤부터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로 치고 올라갈 기회는 10년 정도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놓여 안타깝다. 강한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고통만 맞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겠다.

→의회에 초강경으로 맞서는 게 (조기 사퇴의 빌미로) 대통령 선거를 향한 행보라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더욱 시의회 예산항목 신설에 동의할 수 없다. 대선 행보를 하려면 무상급식이 주는 따뜻한 느낌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되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의회가 굵직한 사업 예산을 3000억원 넘게 깎았는데 사업을 1년쯤 늦추는 것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계기로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지나친 갈등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잖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의회와 공존 기간이 3년 6개월이나 남았다. 이 기간에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한 분수령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지금대로라면 시의회와의 효율적인 시정 협의가 불가능해진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다시 시의회에 경고한다.

시민들께는 정말 죄송하다. 역량을 발휘해 시의회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제 능력의 한계라고 본다.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힘쓰겠다.

송한수·문소영·장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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