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세계 최대 고인돌 몰라서 훼손 죄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33억짜리 잡초 키우나… 폐허로 변한 군위 위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성, 산단에 어린이집·체육관… 노동자 삶의 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달인 29인을 말하다] (6)세무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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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달인’ 시리즈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1월 10일 행정 분야 4명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 7일 전기기계 분야까지 29명의 달인 가운데 16명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세정 분야 달인 2명을 소개한다.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산업 분야 달인 소개를 끝으로 그간의 개별 달인 보도에 대한 독자반응 등을 토대로 임시 등급을 부여받은 달인들에 대한 최종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 ‘체납 세금 완전 정복’ 서울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김태호 사무관

대여금고 은닉 재산 추적… 세 추징 완벽

뭉칫돈을 은행 금고에 꼭꼭 숨겨 놓고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떼먹던 얌체족들이 언제부턴가 발붙일 틈이 없게 됐다. 체납자들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기어이 세금을 받아낸 주인공은 김태호(48·행정5급) 서울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이다. 세정 분야에서 ‘세무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그는 지방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김태호 사무관



“세무행정이란 게 매 순간 부담을 내려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이니까요. 달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난 뒤부터는 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1989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올해로 공직 생활 22년째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만 졸업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다 뒤늦게 학구열이 발동했다. 22세에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시 7급 세무 공무원으로 채용된다는 조건에 앞뒤 잴 것 없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원서를 냈다.

공직 이력에서 스스로 돌아봐도 가장 빛났던 순간은 뭐니 뭐니 해도 체납자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아이디어를 낸 2009년 가을. “어느 날 점심식사 자리에서 동료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예금통장을 만들지 않고 뭐든 돈이 되는 것은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다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관련 법규를 찾아봤죠. 은행의 대여금고는 법률상 얼마든 압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보호하게 돼 있으나, 대여금고는 보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방세법 제64조에 의거해 시중은행들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은행권의 저항은 만만찮았다. “국세청에서도 대여금고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서울시가 나서느냐며 은행연합회가 대책회의를 하고 난리였다.”는 그는 “하지만 체납자 대여금고 보유자료 제공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은행들이 결국 꼼짝없이 자료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후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액 체납자 단속에 앞다퉈 대여금고를 열어 실효를 거뒀다.

그의 직업의식은 시도 때도 없이 발동했다. 2009년 5월에는 자동차세를 장기 미납한 도로 위의 무법자, 이른바 ‘대포차’를 무더기로 단속하는 성과도 올렸다. 대포차 운행자들이 사고에 대비해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하므로 주소지를 파악하면 차량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열흘간의 특별 단속 기간에 대포차 150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도 손대지 못했던 골칫거리가 해결되자 그의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대포차 상시단속 체제가 도입됐다.

체납자들한테 날 선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일이지만, 심상찮은 민원이 들리면 부리나케 현장으로 달려가 봐야 직성이 풀린다. 2008년 자동차세를 억울하게 내게 됐다는 장애인 부부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다. “장애인 차량 소유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가족이 공동 등록했다가 세대 분가를 하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세금을 추징하면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서울시장 앞으로 협박편지를 보내오는데 어떡합니까?” 부인은 갑상선암, 남편은 몸의 반쪽이 마비된 장애인 부부를 만난 뒤 마음이 아파 세금 20만원을 대신 내줬다. 이후 지금까지도 부부는 명절마다 꼬박꼬박 감사 편지를 보내 온다.

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현장 실무 경험을 녹인 책도 3권이나 냈다.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지방세 개론’, 세무공무원 수험서인 ‘객관식 지방세법’ 등이다. “조세 정의, 납세 편의, 효율적 세무행정. 달인 이름표를 단 이상, 앞으로도 삶의 초점은 변함없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가상계좌시스템 개발’ 부산시 부산진구 지방세무직 7급 신정길 주무관

납세자 불편 최소화… 오류·민원 0건

세정 분야 달인으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 신정길(44·지방세무직 7급 )주무관에게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겸비한 ‘창의 혁신맨·아이디어맨’이란 별칭이 따라다닌다. 그는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 시스템’과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 안내시스템’을 개발, 납세자가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신씨는 2007년 가상계좌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자는 작은 바람이 원동력이었다.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은행에서 장시간 기다릴 때의 불편, 인터넷 납세의 불편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광양시, 진주시, 서울시 등지로 수십여 차례 출장을 다닌 것은 물론, 시 금고인 부산은행 전산실과 접촉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새 전자납부 제도인 가상계좌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그가 개발한 가상계좌 시스템은 전자납부제도의 하나다.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 시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2007년 8월 부산진구청의 균등할 주민세 16만건, 9월 재산세 14만건에 대해 가상계좌를 엽서식 고지서로 만들어 발송했다. 당시 단 한건의 오류나 민원 발생 없이 가상계좌가 성공리에 운영되자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씨는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2007년 부산시 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행자부 주관 전국 혁신평가에서 부산진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한몫했다.

그는 “가상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리다 보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등 고생이 많았으나 가상계좌 성공 사례 발표회에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와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할 때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신씨는 이어 2009년 2월 전국 처음으로 ‘ARS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 안내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1명이 20건을 체납할 때 20장의 독촉장을 각각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안내문에 모든 체납 내역을 표시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또 수신자 부담 ARS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상계좌 안내, 과·오납 환불 신청 등 3가지 시스템을 결합한 것으로 부산진구가 처음 시행한 결과 고지서 용지와 우편요금 등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올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9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고질 악성 체납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 조회 시스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자격증 가점제도 활성화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란 논문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어 2008년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전국 공용 재래시장상품권 할인 발행 및 가맹점 확대’ 등 2건의 안을 제안해 수상하는 등 그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공로로 2006년~ 2008년 3년 연속 부산진구 혁신마일리지왕에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부산시가 주최한 ‘올해의 세정인’에 뽑히는 영예를 차지했다.

상사인 전문수(세무 6급) 세외계장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로 연구하는 등 추진력이 뛰어나고 업무처리에는 빈틈이 없다.”며 “매년 2~4개의 표창과 상장을 받는 모범 공무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씨는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행정학박사에 도전할 계획이란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세정시책을 개발,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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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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