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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항로 민영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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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년 넘게 시행해 온 낙도보조항로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섬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지만, 민영화할 경우 운임 인상이 예상되기에 낙도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3개 낙도보조항로를 포함한 전국 25개 낙도보조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낙도보조항로를 운영하는 전국 6개 지방해양항만청별로 이달 중순까지 일반항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낙도보조항로란 사업 채산성이 없어서 민간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에 정부가 국가 소유 선박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1956년부터 도서지역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제도로, 현재 25개 항로에 26척이 운항 중이다. 이에 비해 일반항로는 해운업 면허를 받은 일반 사업자가 자가 선박으로 항로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도보조항로 선박 1척당 연간 2억∼3억원씩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채산성이 호전된 항로에 대해서는 일반항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연안부두∼대난지도, 덕적도∼울도, 석모도∼서검도 등 3개 항로가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 항로에 7억 1199만원의 선박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들 항로는 이용객이 적어 보조금 없이는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해가 갈수록 낙도보조항로 적자폭이 커져 지원액이 2000년 56억원, 2005년 71억원, 2010년 8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낙도보조항로가 일반항로로 전환되면 정부 지원금이 끊겨 선박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운임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주민 박모(52)씨는 “정부의 일반항로 전환 추진은 낙도 주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어떤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배를 띄우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운임이 오른다고 해도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낙도 주민들은 대체로 생활이 안정돼 있지 않기에 적은 운임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섬을 찾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의 운임 부담이다. 섬지역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오른 요금은 관광객 등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 간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낙도보조항로가 일반항로로 바뀌면 운임이 당연히 오르게 되므로 섬지역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낙도보조항로가 일반항로 전환 대상은 아니며,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항로에 대해서는 낙도보조항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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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