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광주광역시 혁신 정책

#공공기관 통폐합·임기 일치제
8개 기관 4개로 대대적 구조조정
유사·중복 기능 줄여 효율적 통합
기관장 임기 맞춰 책임경영 실현

#공직사회 인공지능 당직제 도입
전국 최초 24시간 민원 응대 가능
직원 피로 낮추고 서비스 질 향상
코로나19 거쳐 미래형 행정 각광#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밥 추진
2023년 하남·첨단산단서 첫 시행
시중 절반 가격인 2000~3000원대
한 해 2만개 샌드위치·샐러드 판매

#광주다움 통합돌봄·다양한 복지
연령·소득·질병 등 관계없이 제공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도 각광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오픈런 해결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한 각종 혁신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는 광주시가 이미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들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역시 광주시가 2023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반값 아침’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광주가 대한민국 정책 분야에서도 표준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발표

강 시장은 2023년 2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해 기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광주관광공사 등 4개 통합기관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기능 중심의 조직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실질적인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강 시장은 당시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고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권이라는 권한도 과감히 포기했다. 이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시는 이미 ‘인공지능(AI) 당지기’를 도입,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도입해 야간 당직의 비효율성을 해결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추면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광주시의 AI 당지기는 미래형 행정 모델의 전형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단 근로자 대상 천원 아침밥 정책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광주는 이미 2023년부터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시중 가격의 50% 수준인 2000~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남산단점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1만 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해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준비한 물량이 매일 완판될 정도로 현장 반응도 뜨겁다.





●신청주의·선별주의 틀 깬 복지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 전화번호가 1660-2642(이웃사이)인 ‘돌봄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깨뜨렸다. 또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일대일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별주의’라는 높은 벽도 허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광주의 돌봄 정책이 전국 표준으로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혁신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유연근무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소아과 오픈런 대란’을 해결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또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광주시의 이러한 선제적 정책 추진은 지역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광주의 정책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정책 선도도시’임을 보여 준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AI 행정, 근로자 복지, 통합돌봄 등 핵심 분야에서 광주가 먼저 길을 닦고 성과를 입증한 것은 다른 지자체들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광주의 혁신 DNA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시장은 “광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