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불구 ‘구미 철도 컨테이너 기지’ 폐쇄

경북 칠곡의 구미 철도 컨테이너 기지(구미CY) 폐쇄를 앞두고 구미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조성한 영남 내륙 화물기지(영남ICD)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인식되면서 ‘관치’ 논란이 제기된다. 6년간의 운영 노하우가 쌓인 현 운송 시스템을 굳이 없애려는 것을 두고 “정부 스스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구미CY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철도부지 사용 계약을 해지했다. 영업용 보세창고 지정도 지난 1일자로 해제됐다. 화물운송을 위한 열차 운행도 16일부터 중단된다.

구미CY는 2005년 2월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 내(4만 2041㎡)에 조성됐다. 조성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지시로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에서 추진했다.

구미CY는 구미 지역 수출량의 32.3%인 10만 6000TEU(111만 3000t)를 철도로 수송하는 등 구미CY 조성으로 2004년 7.6%이던 철도 수송률은 6년 만에 4배 이상 높아졌다.

구미 지역 기업 등은 구미CY 존치를 주장한다. 구미CY가 폐쇄돼 영남ICD로 이전하면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영남ICD에서 40피트 컨테이너를 부산까지 운반할 경우 지금보다 3만 6700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구미 기업인들은 구미CY 폐쇄 시 80% 이상의 물량을 영남ICD 대신 트럭 등을 동원, 경부고속도로 운송에 의존하게 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과도 거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영남ICD는 46만㎡ 부지에 연간 일반화물 357만t과 컨테이너 33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췄으며 구미와 대구 중간에 있다.

구미CY가 구미산업단지에서 9㎞인데 비해 영남ICD는 20㎞ 떨어져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임경호 조사부장은 “영남ICD는 수출보다 장기적으로 내수 물류 집적지로서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배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폐쇄가 아닌 경쟁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 “구미CY 폐쇄 시 철도수송 물량 대부분이 도로로 전환돼 국가 물류비 절감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할 행정 당국인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영남ICD가 지천면 연화리에 개장하자 구미CY 폐쇄에 나섰다.

칠곡군 전략기획과 관계자는 “구미CY가 철도 보수기지 내에 조성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소음·교통혼잡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폐쇄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칠곡군은 6년 전 구미CY 조성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성 이후 지금까지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토해양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대 내륙물류기지 조성을 추진한 국토부가 사업비 2625억원(국비 1068억원)을 들여 조성한 영남ICD 활성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미CY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 조사나 입지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아닌 ‘아랫돌 빼다 윗돌 쌓는’ 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의 김동수 물류시설정보과장은 “구미CY 폐쇄가 바람직하고 불법시설에 대해 사용 연장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물류비와 물동량 변화를 살펴본 뒤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