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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축소 따른 지방세수 감소 정부 100%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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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듣는다

“길고 힘든 전쟁을 치른 느낌”이라는 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마디였다. 맹 장관은 지난해 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12월 29일부터 90여일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관리에 매달리면서 맹 장관은 ‘구제역 장관’이나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맹 장관은 3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대본 활동에 대한 소회, 지방재정 문제 및 현장 공무원 중심의 정부포상 방침, 정부공직기강 확립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대담:박현갑 정책뉴스부장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안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근 주택 취득·등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놓고 지방에서 장관 입만 쳐다보고 있다.

-아주 죽겠다(웃음). 취득·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생긴 세수 감소분에 대해선 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의 부처협의 시 강력히 주장했다. 재정부에서도 그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지방세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게 정부 입장인가.

-(언론에는) 마치 부처 간 의견이 맞지 않은 것처럼 비치는 것 같다. 행안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입장에 있다고 보면 된다. 적어도 취득세 삭감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 입장을 대변한다. 지방 재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방자치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려면 자주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지역 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이다. 수도권처럼 잘사는 지역은 재정자립이 돼 있는데 안 그런 곳도 있다. 때문에 도리 없이 정부가 교부세로 부족분을 채워 주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이 아직은 자주재정을 운영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한다.

→지방세 조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나.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한다. 재정부 장관도 만나면 수시로 한다. 취득세 인하는 내가 강하게 반대했다. 재정부에서는 경기가 어렵고 주택건축시장도 어려워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분을 100% 보상해 주면 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로서는 지자체 의견을 대변해야 하니 앞으로 장관의 사전협의권한을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는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중앙과 지방 간 공식 협의시스템이 미비해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공무원 기강확립 얘기는 수시로 나온다. 음주운전이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확립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안이 있나.

-현재는 성매매가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에 해당돼 징계수위가 약하거나 징계처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견책부터 파면, 해임까지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개인적으로는 수도분할을 강력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결정된 이상 최선을 다해 세종시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게 옳다. 디자인 포럼을 만들어 세종시를 점검했다. 10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대통령,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게 돼 이산가족이 되는 게 가장 걱정이다. 다행히 우리 전자정부가 세계 1위인 만큼 스마트 오피스를 강화할 생각이다. 국무회의를 화상회의로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자치단체장 회의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잘하고 있다.

→중대본이 31일로 종료됐다.

-(차수벽, 옹벽 설치에 필요한) 시멘트 양생기간이 필요해 오늘까지 활동했다. 모든 점검을 끝냈다. 구제역 사후관리는 감출 일이 없이 모든 걸 투명하게 진행했다. 작은 문제도 즉각 현장보고토록 하고 바로 손대서 철저히 대처했다.

→침출수 오염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침출수 조사기법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쓸 정도로 세계적으로 공인됐다. 중대본은 침출수가 새나가지 않도록 매몰지를 완전히 싸 버리고 그 안에서도 아예 (침출수를) 뽑아 버렸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된 매몰지 417곳 전체에 시트를 치든 차단벽이나 옹벽을 설치하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구제역 업무로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안은.

-구제역 업무 관련 사망자가 민간인 1명, 군인 1명을 포함해 11명이다. 사망자 가운데 40, 50대 공무원이 많다. 공무원은 20년 근속을 안 하면 유족연금이 안 나온다. 이 나이대는 아이들도 한창 클 시기인데 연금조차 없으면 어떡하겠나. 또 공무로 부상 시 현재는 3년까지만 정부가 치료비를 대준다. 하지만 그 이상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해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3년이 지나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 중이다.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봉사하다 희생한 부분은 정부가 당연히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게 옳다. 이 자리를 빌려 구제역 처리에 기여한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를 잘해야 한다.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보람을 생각하기는커녕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 왔다. 보람보다도 최선을 다해 일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많은 가축이 희생되고 축산인들의 피해도 크고 국민들도 불안했다. 굉장히 힘든 긴 전쟁을 치른 느낌이다.

다만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번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 사태가 컸는데 매뉴얼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보강된 건 다행이다. 이와 관련해 IT 기반의 선제적 통합관리시스템을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진행 중이다.

→29일 국무회의서 구제역 방역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훈장 추서가 있었다.

-그 군인의 누나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 줘서 정말 고맙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날 쳐다보더라. (대통령이) 지방,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위주로 표창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인천공항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 포상에 환경미화원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오는 6월에 국민 추천에 의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4월까지 추천자를 접수하는데 현재 80여명 추천이 들어왔다. 포상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훈장을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숨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나는 고지거부를 하지 않았다. 장관으로서 하나도 감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의견인데 부모 재산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자녀는 그래도 영향을 받았으니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리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맹형규 장관은]

▲1972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4~87년 연합통신 런던 특파원 ▲1988~91년 국민일보 워싱턴 특파원 ▲1991~95년 SBS 8시뉴스 앵커 ▲2004년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008년 6월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2009년 9월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2010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
2011-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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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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