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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명의 마을 길 경매 ‘날벼락’ 한달여동안 농협측 설득 원만 해결

지난 12일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1리 마을회관에 모여 있던 주민 20여명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쳤다. 온 마을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곧 사라지게 될 것 같은 희망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왼쪽) 조사관이 지난 12일 고충민원을 접수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1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안 주요 길이 경매에 부쳐지는 해괴한 일을 겪고 있다. 주택 22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 안길은 여느 농촌과 달리 비교적 잘 정비가 된 상태다. 그런데 이런 마을 안길이 갑자기 농협중앙회 농신보 원주권역보증센터에 압류되고 경매에 부쳐지게 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특이하게도 마을 안길이 주민 5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된 데에 있었다. 이 마을은 1977년 당시 원성군이 5000여평의 택지를 매입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펼치며 22호의 주택은 건축주 개인 명의로 등기했으나 마을 도로는 주민 5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 30년 넘게 별일 없이 있다가 최근 공동명의자 가운데 1명이 농협으로부터 빌린 빚을 갚지 못하자 농협 측이 마을 길을 압류, 경매에 내놓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놀란 마을 주민들은 대책을 논의한 끝에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해결을 도와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황이 급박한지라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곧장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권익위의 담당 조사관인 조덕현 서기관은 한달여 동안 농협 측과 원주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마을의 도로가 개인의 재산이 아닌 마을 공동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원성군과 원주시의 통합 등으로 당시의 관련 서류를 찾기가 어려워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 조사관은 그동안 끈질기게 농협 측을 설득하며 원만한 중재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 조 조사관은 농협 측이 일단 경매를 취하하되 해당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가압류를 설정하는 안까지 도출해 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마을 도로를 시유지로 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원주시에 건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주일 내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조 조사관의 강한 의지에 주민들은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글 사진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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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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