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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들인 징검다리·3억5000만원짜리 조명탑 두달만에 철거

한 광역시는 지난 4월 작은 강에 7억원을 들인 대규모 징검다리를 놓았다가 2개월 만에 철거해 버렸다.

설계 잘못이 원인이다. 다리 높이를 1.2m로 불필요하게 너무 높게 설계한 탓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다. 더구나 안전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말뚝을 깊게 박아야 하는 데도 디딤돌을 강바닥에 50㎝만 파묻으면서 앞서 내린 120㎜ 비에 유실돼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새 얼굴의 단체장을 맞은 시·군 지역에 대체로 그런 사례가 많은 편이다.

●대구, 설계 변경에 190여억원 써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한 사업 38건 가운데 78.9%인 30건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195억 7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는 총 사업비 2096억원의 9.3%에 이르는 것이다.

올해 초 완공된 팔공로~공항로 도로건설 공사는 모두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45억 7400만원이나 더 들어갔다. 또 대구국제학교는 4차례 설계변경으로 5억 2600만원, 클린로드 조성공사는 2차례 설계변경으로 3억 7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여기에다 대구시는 내년 10월 대구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대덕승마장 마구간 확충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지만 전국체전 승마 대회가 상주에서 치르기로 결정되면서 증축 계획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4600만원을 건축설계 사무소에 위약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사업비도 3.3㎡당 416만원으로 책정해 마구간 증축이 시중 상가 건축비보다 40% 이상 높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천, 자전거 도로 1년 못 가 철거

인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 구간이 교통 혼잡으로 철거되자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내에서 교통이 혼잡하기로 소문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길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예상대로 교통 혼잡은 극에 달했고,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결국 인천시는 채 1년 안 돼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를 없앴다.

울산 중구가 태화강십리대밭축구장에 설치했던 야간조명탑을 이설키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구는 지난 4월 3억 5000만원을 들여 태화강십리대밭축구장에 높이 25m 조명탑 6기를 설치했으나 인근 철새도래지인 삼호숲의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제대로 켜본 적이 없는 축구장 조명탑 총 6기 중 4기를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축구장에 이설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조명탑 2기는 혁신도시에 신설예정인 축구장 2곳에 설치하고 조명탑에 달린 투광등 일부는 떼어내 중구 유곡테니스장 조명시설 보강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울진, 죽변도시도로 3차례 변경

경북 울진군의 경우 도로 건설 등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다. 죽변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3차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20억원에서 61억원까지 늘었다. 죽변주민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70억원에서 116억 5000만원으로, 덕천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30억원에서 44억 8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이 설계 변경 때문이 아니라 계획 당시 예산 부족으로 공사비 책정을 낮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전국종합 cghan@seoul.co.kr
2011-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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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