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직사회는

공직사회가 갈팡질팡이다. 한쪽에선 잇따른 비리로 기강 다잡기가 한창이고, 다른 쪽에선 복지부동에 보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일선 공무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는가 하면 막무가내식 버티기도 엿보인다. 집권 4년차의 레임덕 현상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정부는 “기강단속 중”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 사정당국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4일부터 특별 공직감찰에 나선다. 총리실이나 각 부처의 감사관실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부처에서는 출퇴근 시간체크에도 들어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 2명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직위 해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 중”

“무조건 안 걸려야 한다는 ‘보신주의’가 확산돼 있다. 정권 말인데다 공직기강 단속 정국이어서 새 일을 벌이지 않으려는 풍조도 역력하다.” 이날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이 전한 공직사회의 분위기이다.

부처마다 대부분 지방에서 열던 ‘연찬회’는 취소하거나 연기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에 개최하려던 산업안전인의 밤 행사를 취소했다.

서슬퍼런 기강단속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행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관장 평가에서 6등급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조남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최근 해임 건의를 받고도 옷을 벗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다. 해임 통보를 받기 전에 조용히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조 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1일 해임됐다.

과장 승진을 앞둔 한 서기관은 “주무 과장이 돼서 이른바 승진 코스를 밟아 1급, 장·차관까지 갈지 아니면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한직으로 돌다가 은퇴할 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권 말이면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후자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래 권력과 주파수 맞추기

그냥 복지부동하는게 아니라 미래 권력에 줄대기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의 한 중앙부처 실장급 공무원인 P씨는 “현 정권의 남은 기간동안 너무 튀거나 앞서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서 “당분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밀려도 그리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P씨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위 공무원단의 움직임과 잇닿아 있다. 아직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아예 승진을 늦추려는 이들도 있다. 국장급 공무원인 L씨는 “아직 나이어린 자녀가 있어 최대한 승진을 늦추려 한다.”면서 “지금 실장급으로 승진하거나 산하 공기업 경영진으로 옮길 경우 다음 정권에선 곧바로 ‘아웃’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 호남 출신 중앙부처 국장인 C씨는 아예 요즘 동향 모임을 자주 찾는다. 그동안 찾지 않았으나 최근 잇따라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달라졌다. C씨는 “현 정권에서 유난히 호남 출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면서 “다음 정권에서 누가 잡든지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TK나 부산·경남(PK) 출신이라고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은 ‘운7능3’이라며 정치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MB)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해 군 일각에선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던 국방부는 8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특히 군 내에서도 “국방개혁 계획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는 인식이 있어 정권 말기에 국방개혁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때문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정치권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에 우리금융을 빨리 팔라고 압박하더니 빨리 팔려고 하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왜? “정부의 인사정책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 일 기조는 MB정권 들어서 계속된 현상이라는 자조 섞인 분석도 나온다. 행안부의 한 사무관은 “이 정권 들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등이 독려된다기보다는 항상 뭔가를 잡고 규제하려는 기조였다.”면서 “전관예우 금지에 이어 잇따라 불어닥친 공직기강 사정 정국에 공직 현장은 극도로 소심해져 있다.”고 말했다. 한 3급 공무원은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번 정부 들어 너무 조이기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임원은 “이렇게 된 데는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한몫했다.”면서 “산하기관에서도 다음 정권에서 대규모 임원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사내 정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부처종합·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