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카드·전자결제’ 권고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 등을 납부할 때 쓰이던 종이 수입인·증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5일 현행 종이 수입인지 및 증지 납부 대신 신용카드, 전자결제, 교통카드 등 디지털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선안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직접 종이 수입인·증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등이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종이 인·증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한 서류에서 재고 인지로 바꿔치기하거나 소인을 지운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싼 값에 파는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권익위는 또 “건당 수수료가 수백만원인 고액 인·증지도 많아 만원짜리 수백장을 신청서류에 붙여야 하는 비효율성에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른 신청서류의 인지와 바꿔치기하는 등 부정행위에 따른 국고누수의 여지도 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시행 이전까지 이미 발행된 수입인·증지가 재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시행 이전까지 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현금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납세자와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