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에 영향” 예산낭비·주민항의 봇물

“고교 입학전형 설명회가 서울시장 선거와 무슨 상관이라고 행사를 갑자기 취소하느냐. 말이 안 된다.” 서울 강서구가 6일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예정된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관내 고등학교 소개·설명회’를 갑자기 취소하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10월 26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유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회의 개최 불허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480만원 예산을 들인 60장짜리 고교 진학설명회 자료 1000부도 버려야 할 상황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고입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볼멘소리를 했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9월과 10월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서 고교입학설명회 취소

선관위에서 여러 구청 행사들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에 대체로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구에서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이 있기 때문에 민선 5기 구의 활동을 홍보하는 적기로 올해가 최적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시장 보궐선거가 돌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민투표 탓에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길수록 태산이라는 것이다.

성북구는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공동주택리더 양성 아카데미’ ‘동선 보건지소 개소식’ ‘여성백일장’ ‘숲 유치원 가족참여 행사’ ‘생태체험 아카데미’ 등 9월과 10월에 예정된 주민 참여 행사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금천구는 수요자 중심의 구정감시라는 모토로 추진 중인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대폭 축소됐다. 위촉된 시민감사관들만 모여 워크숍만 한 차례 가졌다. 오는 15일 예정된 구민의 날 행사 역시 축소키로 했다.

●구청장 목요청소도 금지

영등포구는 9월과 10월로 일정을 잡아놓았던 장애인 체육대회, 동민 체육대회의 연기가 불가피하다.

깨끗한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로 매년 해오던 추석맞이 대청소도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아예 취소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매주 목요일 새벽 청소를 시작으로 ‘목요 동장’을 자처하며 현장 활동을 수개월째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선관위가 금지했다. 구청장이 업무에 필요한 통·반장회의도 전면 금지한 셈이다.

●마포 새우젓 축제 등은 강행

마포구는 ‘제3회 마포새우젓축전’를 연기했다. 새우젓축제는 과거 전국의 젓갈이 모여들던 마포의 모습을 재현해 당진, 강경 등 젓갈 특산지에서 젓갈을 가지고 올라와 판매하는 축제로 김장철을 앞두고 시작된다. 본래 10월 14~16일 예정돼 있었으나 보궐선거 때문에 11월 4~6일로 연기됐다.

강행하는 행사도 있다. 강동구는 ‘제16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예정대로 10월 7~9일에 진행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매년 해오던 유서 깊은 행사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면서 “문제를 삼는 쪽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민간인들이 주체가 된 ‘제1회 북페스티벌’을 오는 26일에서 10월 8일까지 예정대로 연다. 구 관계자는 “도서진흥법에 따른 축제”라고 말했다.

문소영·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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