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통합기준’ 확정 안팎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7일 시·군·구 통합 기준을 내놓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알맹이가 빠져 ‘기준 없는 기준’이라는 빈축을 샀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월 출범한 추진위는 여섯 달이 넘도록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시·도 연구원과 실무회의, 분과위, TF 활동 등을 거쳤지만 구체적인 통합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건의… 추진위재량 없어

강현욱 위원장은 오전 서울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나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등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결, 지역주민 투표권자 2% 이상의 연서명 등을 통해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설령 지역에서 통합 건의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진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기준은 지난 6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에 대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가 마련한 1차 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 기준을 요약하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되 염두에 둔 지역이 통합을 건의하지 않으면 추진위가 직접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구체성이 결여돼 행정구역 통합은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율 통합의 원칙 아래 상세한 기준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주민의 판단을 재단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될까 우려해서였다.”고 말했다.

●‘지자체 개편계획’ 내년 국회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쪽 인사와 각 지역과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 등 25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의 구성 자체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애초 통합 기준을 만드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은 분과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와 의견이 엇갈려 전체회의에 올릴 안을 아예 만들지 못했다. 이탓에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전체회의는 지난달 말까지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정에 쫓기며 민감한 사안과 논란을 피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느슨한 안을 채택했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받은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013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될 경우, 2014년 7월에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