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수습도 무책임한 정부

정부가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9·15 정전대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처리 방향을 밝혔다. 총리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등을 가리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이 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를 대표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밝힌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책임을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전가하고, 점검반에는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들이 참여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합동점검반이 사태 발생 당일의 전력 수급 상황, 보고·전파 경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발전사들의 대규모 발전소 정비 착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17일부터 현장 조사팀은 전력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책임라인은 물론 한전과 지경부 전력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오후 3시 순환 단전 조치가 이뤄지고 난 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순환 단전이 일어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당일 전력 사용량을 공개하는 등 사태의 원인을 숨겼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관계 기관의 허위 보고로 커졌다.”고 주장해 책임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사실 오후 3시 전후로 예비전력은 140만㎾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고 축소에 급급했던 사고 관련 당사자들이 원인을 밝혀내는 합동점검반의 일원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장 점검반에 민간을 대거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가 총괄하는 ‘전력 위기 대응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단전 조치 등 위기상황 때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체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 보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사 등의 관계 기관 간 정보 전파를 포함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방송 시스템의 사전 예고, 실시간 재난 예고방송 활용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소방방재청과 서울 일선 자치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트위터 등으로 위기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다못해 ‘황사주의보이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해달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등의 정보도 이미 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지경부만 모르는 것이다.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성 없는 대책도 남발했다. 소규모 병원이나 은행 지점 등 독자적 전원 확보가 어려운 시설을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예비전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독자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