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확보·공직 순혈주의 타파 계기

지난해 유명환 전 장관 딸이 외교통상부에 부정채용된 일은 한순간에 국민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 결과로 올해 도입된 것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일괄채용)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정부의 인사권을 각 부처로 점차 넘기면서 추진돼 온 ‘인사분권화’가 공직사회의 정실인사 등 채용비리로 중단된 것이다.

이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특별채용시험 실시의 주체가 바뀐 일이다.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각 부처가 기득권처럼 여겼던 공무원 5급 특채 실시권한을 행안부로 이관, 공고는 물론 시험 시행·합격자 교육·부처배치까지 일괄 담당하도록 했다. 올해는 35개부처 63개 직무분야에서 102명을 최종선발할 예정으로 현재 시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사권을 각 부처로 다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행안부가 일괄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처에 정실인사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 자율적인 인사권을 부처에 주는 것이 적재 적시에 알맞은 인재를 선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시험관리 주체 변화와 함께 시험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5급 공개채용 때처럼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됐다. 면접위원 구성방식도 기존 내부직원 위주에서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정시험 위원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응시요건도 학위·자격증 등 ‘스펙’중심에서 근무경력 중심으로 개선했다.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던 것을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제국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공직사회 다양화가 절실하다.”면서 “일괄채용시험 도입으로 다양한 민간 현장경험을 공직에 접목시켜 공직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만연해 있는 공직 순혈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원자가 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은 성과다. 올 일괄채용의 경쟁률은 32.5대1로 기존 행안부 특채 평균 경쟁률(11.6대1)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의사자격증이 필요한 의무분야는 지원자가 미달하는 등 제도 도입 첫해 미비점도 발견됐다. 또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경력을 앞세운 인재보다는 학위나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 평가 합격자 가운데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한 순수한 민간 경력자는 전체의 26%에 그쳤다. 반면 석·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은 52%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특채제도를 수술대에 오르게 했던 외교부 핵심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요직에 임명되면서, “인사 부정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하루빨리 각 부처의 인사 능력을 키우고 인사권자들의 잘못된 사고체계를 고쳐나가려면 부정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괄채용 일정은 내년 1월 12~14일 면접시험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31일 발표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