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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비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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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부당 지급… 직위 만들어 특별 채용… 간부 아들 특혜 영입…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채용, 공금유용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백화점식 비리’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농수산물공사, 서울시체육회 등 산하기관 3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 채용 및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진흥원 부당 채용 적발

감사 결과에 따르면 SBA는 대표이사 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 없는 직위를 무단 신설해 정년퇴임자 등 특정인을 부당 채용했다. 또 상임고문을 위촉, 운영하면서 실제 업무실적이 없는데도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지출한 비용은 총 4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SBA는 또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는 특정 헤드헌팅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선발했고 임직원의 급여를 편법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임원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동창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용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했다.

●농수산물공사 고문료 부당 지급

농수산물공사도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실제 역할이 없는 고문에게 2005년부터 7년간 총 2억 535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원을 고용하고,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체육회도 직장 운동경기부 등 8개 종목을 시의원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신설해 21개팀을 방만 운영하고 간부의 아들을 선수로 특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 21개팀 신설 방만 운영

시는 위법·부당 업무 처리 관계자 72명을 정도에 따라 고발, 훈계 등 조치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황상길 시 감사관은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감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전담과 신설을 포함해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관실 개혁방안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SBA 등 산하기관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해 지적받자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사람 털어내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학조 시 감사담당관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이 나와 감사에 착수한 것일 뿐 시장 교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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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