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원칙 중요 기준으로 상업활성화 도움돼야 허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시는 올해부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칙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가꾼다.”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아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원칙은 이전부터 다양한 심의 원칙 중 하나였지만 이제 새 시정 철학을 반영해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의 상업지역에서는 상업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막는다.

또 역세권 주변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충을 위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도 제한하는 등 도시 경관과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고층·고밀도 개발에 대한 심의도 한층 강화된다. 보행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개공지의 경우 위치, 동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공공성을 중점 심의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