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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44명 인사…로스쿨생은 4월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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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검사 544명에 대한 상반기 인사를 20일 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21명과 일반 검사 459명이 전보됐고, 64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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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은 4월1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

법무부는 부장검사급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사직·파견 등에 따른 일부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 규모의 인사만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검사는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 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의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복무평가, 올해의 검사·모범검사 등 업무 유공과 사건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한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무죄 사건 평정이나 감찰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제고해 ‘신상필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지방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수한 여성검사를 다수 발탁하는 한편 중앙지검에는 전문검사를 추가 선발해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6명,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 등 우수 여성 검사들을 배치했고, 중앙지검 전문검사제 공모를 통해 환경 분야에 김태운(연수원 32기), 공정거래 전담에 김윤후(32기) 전문 검사를 추가 선발했다.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검사가 임용되는 만큼 이들을 지도할 교수 요원으로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윤장석(연수원 25기) 검사를 법무연수원 교수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인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권익환(22기) 부장검사 등 13명이 의원면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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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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