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도정 핵심 현안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후보가 자방자치단체 현안을 개인적으로 공약화한 적은 있으나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손잡고 지역 현안의 공약 반영을 요청하기는 처음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허재안 도의회 의장, 정기열 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도의회 대표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정분권 강화 ▲주택정책 등의 권한 이양 ▲중첩규제 해소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지원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등 8대 과제에 걸쳐 37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별로 보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주택정책 수립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를 요구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급식에 필요한 복지재원 확대,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충,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제도화도 촉구했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광역버스 노선 확충,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속 추진도 포함됐다.

도는 각 과제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복지특구, 광역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모두 37건의 법령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해 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대표자 지역발전 고민해야”

도와 도의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려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동성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시·군 현안 133개를 포함, 190여개의 정책과제를 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공약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제공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열어 이를 알릴 계획이다. 김 지사는 “성명의 핵심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과 지방의회에 주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