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

“공직자 민간근무 휴직 제도의 취지는 민간기업의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체험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공직사회의 현장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은 국가정책을 다룬 경험에서 공무원의 거시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공익적인 마인드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국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직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활에 대한 취지와 강화된 운영 계획부터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방형이나 공모직 직위 등을 통해 민간인이 공직에 와서 민관교류의 접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 부문에 가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김 국장은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통해 민관이 서로 다른 문화와 업무를 이해하고, 상호 발전적인 혁신과 아이디어를 모색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면서 “이렇듯 좋은 취지와 장점을 가진 제도지만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고액 보수 논란 등으로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돼 왔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재정비해 시행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는 그간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 로펌, 회계법인 등은 아예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고, 보수도 공직에서 받던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며 “휴직 공무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부처에도 페널티를 주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복무규정 등 기존에 비해 각종 혜택이 줄어들어 제도를 이용하는 공직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제도를 몇 명이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일시 중단했다가 새롭게 부활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냉철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은 인원이라도 제대로 민간부문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하고 복직해서는 공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제도의 목표이자 정책 책임자로서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 상이한 문화 등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모집 채용, 지방소재 대학생에 대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민간부문의 현장 경력자를 중간 관리자로 채용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 등은 정부 인력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김 국장은 “올해 새롭게 재개한 민간근무 휴직제도 역시 인적 구성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공무원의 사고를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새롭게 변모된 제도를 통해 민관이 가진 좋은 점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 양성 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