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130m ‘두둥실’… 장난감 도시 같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 창업가 몰리는 관악S밸리… 미래가 가장 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국 초1 ‘늘봄학교’… 우울·불안 겪는 국민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촌 정착 첫걸음, ‘전남 귀어학교’ 인기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자치센터에 ‘자치’가 없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요리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일색

요리교실, 노래교실, 헬스, 에어로빅….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3~4월 프로그램이다. ‘주민 자치’ 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일색이다. ‘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제시하는 자치센터의 기능은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바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3만 7967개다. 이를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은 2737개(7.2%)에 불과했다. 3년 전 7.3%”(2428개)보다 비중이 더 낮아졌다. 제주도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중이 33.6%(496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0.2%(2개)로 가장 낮았다.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1만 8889개(49.8%)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7530개(19.8%), 지역복지 프로그램 4156개(10.9%),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2322개(6.1%)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70.5%(296개)로 문화 여가 프로그램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민자치센터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다 보니 문화 여가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 청학효자동 자치회관 관계자는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한 것”이라면서 “주중에 여성이나 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문화 여가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이용객 중 여성은 70%, 65세 이상 노인은 20%다. 반면 20~64세 남성 이용객 비중은 17.6%, 19세 이하 청소년은 13.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치센터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철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센터가 문화 여가, 주민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자치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찬수 대구경북 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비유하자면 장사를 하기 위한 선전용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아직 토론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서툰 주민들을 교양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계획을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위원은 “지금처럼 시·군·구에서 임명한 읍·면·동장이 지역 유지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임명해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크다.”면서 “주민들이 자치위원장을 뽑아 주민들에게 더 큰 권한을 주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3-30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