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이자만 161억… 매년 수천억 상환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팽팽하게 맞선 서울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지방채 규모 해마다 늘어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07년 2912억원, 2008년 3597억원, 2009년 2965억원, 2010년 6117억원 등 해마다 발행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517억원을 발행했다. 금리는 모두 2.50%다.

1999년 개정된 서울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는 모두 7년 거치 뒤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했다. 이자는 첫 5년간은 복리로, 이후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한 다음 일시에 갚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해마다 수천억원을 갚아야 한다. 내년에 갚아야 할 원금은 887억원이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은 2912억~6117억원 등 수천억원대로 불어난다. 이자 규모도 내년 161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511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도덕적 해이 부추겨… 개선 필요”

지자체가 채무를 끌어다가 대규모 공사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예산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차피 단체장 4년 임기 안에 상환할 필요가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부채는 지출을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채 자체가 역진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는 방식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