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회의장협의회 지자체 개편안 철회 촉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가 정부의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2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 폐지안 등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변경안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몰염치한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 암울한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임제(강동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은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지방 대표와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25개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해 줄다리기, 협동 줄넘기, 배구, 승부차기, 100m 달리기, 400m계주 등 경기를 진행했다. 성 협의회장은 “당파를 떠나 한마음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사항 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의회별 정보를 교환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