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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 국가예산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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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긴축 방침으로 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국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5조 8000억원으로 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내년 예산 한도액을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국가 예산 편성에서 국토해양부 3조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원, 지식경제부 1조원 등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사업의 경우 전북도가 3300억을 요청했으나 2060억원만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예산도 2497억원을 요구했지만 700억원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주요 도로 32개 구간 확·포장사업 예산으로도 4090억원이 필요하지만 3272억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로도 250억원을 요구했으나 43억원 정도만 반영돼 사업 첫해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부처별 쟁점 사업 예산심의가 완료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오는 20일까지 예산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도는 부처별로 예산 심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상주반을 구성해 정부 예산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전략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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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