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인력 지원없인 수용 못 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공원 등 5가지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도로, 하수도, 도시공원·녹지, 옥외광고물 관리 등 5가지 주민생활형 밀착 사무를 지자체에 넘기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업무들이 지자체 고유 사무인 데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각종 세수를 지자체가 가져갔고,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기반기설을 설치해준 만큼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인력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연수구(송도지구), 중구(영종지구), 서구(청라지구) 등은 예산·인력 지원 없는 업무 이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연수구는 업무가 이관되면 정규직 47명과 비정규직 216명이 필요한 데다, 예산도 인건비 44억원과 사업비 191억원 등 연간 2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력은 현재 구에 할당된 총원을 뛰어넘고, 예산은 내년 연수구의 가용예산 예측치인 184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따라서 5가지 업무를 넘겨받자마자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중구와 서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장 5가지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없을뿐더러,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 확보도 힘든 실정이다.특히 지자체로선 15개에 달하는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가 골칫거리다.관리비용이 개당 연간 7억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데다, 주요 설비의 내구연한이 곧 끝나 교체·보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조만간 업무 이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