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의회 반응

13일 확정, 발표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발끈했다. 특히 기초의회 폐지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성임제(강동구의회 의장) 회장은 “정치권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어서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접촉한 결과 찬반이 2대8 정도로 나타났다.”면서 “이젠 실력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위의 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성 회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원일치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결론도 아니다.”라고 격앙했다. 위원 24명 중 22명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확정했다는 얘기다.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결정한 것 역시 국민들의 관심을 따돌린 채 졸속으로 처리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기초의회 폐지와 관련해 단 한마디도 의견을 묻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번 폐지안에 포함된 6개 광역단체뿐 아니라 당사자인 전국 228개 의회 2888명에 이르는 기초의원들에게 대안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몇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광역시 단위 기초의회는 없애고 다른 곳엔 남기는 ‘괴물’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차라리 전면폐지로 일관성이라도 보여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고 하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지방자치 퇴보를 넘어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인천 남구의회와 부산 동래구의회 등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별 찬반도 엇갈려 갈등과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군포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초 통합이 거론됐다가 빠진 의왕시는 합리적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새만금권역의 경우 김제 지역 통합반대추진위는 통합 반대 여론과 편파적인 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 논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