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7만여점 적발

2010년 9월 특허청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설치된 후 ‘짝퉁’ 단속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이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 설치 후 올 상반기까지 압수한 위조 상품은 13만 4944점으로 정품 시가로 따지면 224억원어치에 이른다. 특히 올 들어서는 사상 최대인 7만 7726점(83억 8700만원)을 적발하는 등 해마다 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위조 상품 적발에 따른 형사입건 실적도 올랐다. 특사경 도입 전인 2010년 1~8월 15명에 불과했으나 도입 후인 9~12월 45명에 달했다. 2011년에는 139명,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59명으로 활발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조 상품 의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판매중지 건수는 8829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한 개인 쇼핑몰은 862건이었다.

‘짝퉁’ 선호 브랜드도 매년 바뀌고 있다.

2010년에는 ‘루이뷔통’, ‘폴로’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는 ‘MCM’, ‘샌디스크’, 올해는 ‘뉴발란스’와 ‘엠엘비’로 집계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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