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천시 비용 부담에 진척 없어

18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항된 인천항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하역업체·노조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백가쟁명식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31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항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수년 전 재개발 논의가 비롯됐다. 인천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 등이 속속 개발됨에 따라 기존 인천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 가는 현실도 재개발 당위성을 부추겼다.

하지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속내가 재개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상업·업무시설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부두를 운영·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호텔과 전문매장 등 상업시설 유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취지에는 동조하면서도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인 만큼 재개발사업 역시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는 인천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서는 개발면적 27만 5000㎡를 1, 2단계로 나눠 2029년까지 완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체 면적 가운데 기반시설 68.4%, 상업·업무·숙박시설 19.7%, 문화·전시시설 11.9%를 차지한다. 20%에 이르는 상업·업무·숙박시설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용역은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상업시설을 최소화하고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비를 핑계로 과도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또다시 재개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항 재개발은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항만기능 상실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역업체와 항운노조 등은 재개발 드라이브로 생계터전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역업체 관계자는 “인천항 재개발 여부는 기업과 부두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대체부두와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