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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극과 극’] 서울 강남 “주민과 고통분담” 5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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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5년째 의정비를 동결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4일 전체 의원회의를 열어 2013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495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 재정여건 고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방세 공동과세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의정비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강남구의회는 2009년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이 포함된 의정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하지만 구의회가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돼 행정업무가 줄었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다.

●인천·경기 용인 등도 ‘그대로’

전공석 의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대부분의 세금을 빼앗겨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의 재정여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원 모두가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의원 간담회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시 재정위기를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951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도 경기 용인시의회, 여주군의회, 경남 함안군의회, 전북 진안·부안군의회, 전남 구례군·해남군의회 등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

2012-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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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