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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열병합 발전소 건립 암묵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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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의견수렴때 입장 안 밝혀 주민 반발에 뒤늦게 반대나서

경기 하남시가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에 앞서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두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교범 시장이 뒤늦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강력 반발에 따른 표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직할사업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미사지구 남쪽 풍산동 4만 4973㎡ 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올 상반기에 착공해 2014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발전소는 미사지구 북쪽 선동 부지 2만㎥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기존 시설의 보조시설로 설계됐었다. 그러나 강동구 주민들이 “강동구에서 생산한 열을 미사지구에 공급해야 하느냐.”며 반대하자 코원은 3㎞ 정도 떨어진 미사지구 남쪽 풍산동에 별도의 발전소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하남시에 여론수렴을 요청했고, 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했을 뿐 위치 변경이나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 코원은 열원시설 이전배치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11월 미사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하면서 하남시에 여론수렴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의견수렴 기간인 12월 11일까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소는 지금의 풍산동에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런 사실을 안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자 하남시는 1월 26일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된 입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추가 의견서만 국토부에 전달하고, 위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현재 LH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을 이제 와서 변경할 수 없다.”며 사업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고있다. 시는 주민들이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당초 입장과 달리 반대 입장에 편승했다.

시 관계자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다 보니 위치와 관련된 사안은 간과했었다.”고 해명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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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