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운영 의회기능 사실상 상실…성남시민들, 주민소환운동 추진

수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만 챙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경기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1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원 구성을 둘러싼 시의원들의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3개월째 파행을 겪으면서 연간 회기 100일 중 69일을 낭비했다. 남은 회기는 19일에 그쳐 성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9일)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5일)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더 이상 낭비할 회기마저 없는 실정이다.

최악의 경우 2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검토도 하지 못한 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매달 수백만원의 의정비는 고스란히 집행됐다.

시의원 34명 전원은 의정비 2개월분인 796만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며, 지난달 분도 20일 지급받을 예정이다. 일하지 않고도 3개월간 120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축낸 것이다.

부산지역 일부 기초의회 역시 2개월이나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제대로 못 하는 등 사실상 의회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는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월 330만원의 의정비를 챙기고 있고, 금정구의회 의원들도 매달 312만 5000원을 받고 있다. 의원들 간의 알력 등으로 3개월째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사상구의회 의원 5명도 의정비 317만 5500원을 매달 수령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월 240만원과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각 상임위원장은 월 9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회 정상화, 의정비 반납, 양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의회 파행을 주도한 의원의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성남 장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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