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 통해 직급·정원 확대 “광역시 전환보다 효율적”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해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은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 수원시 주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원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성남, 고양 등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 행정조직 모델을 마련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준광역급 행정조직인 ‘수원형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이 제안한 ‘수원형 모델’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기보다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해 기초이면서 광역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조직·정원관리를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존 사무에 광역급 수준의 사무를 확대하고 조직 자율권을 통해 직급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47%로 규정된 재정보전금을 해당 역할과 사무증가를 감안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중간인 75%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을 1인당 담당 인구 수 외에 ‘면적’ 변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수원시 정원은 현재보다 400~415명이 추가로 늘어난다.

신 원장은 “‘수원형 모델’은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변모했지만 제도적으로는 인구 50만 도시 조직구조를 운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인구는 경남 창원이나 울산시와 비슷하지만 인구 50만 자치단체 유형에 속해 있어 공무원 인력이나 직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