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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잘 잡은 지자체 내년 인센티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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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500억 늘려 1000억 배정

강원 속초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보다 8.2배 비싸다. 상수도요금은 강원 영월이 경북 군위의 4.7배이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부산이 전남 곡성의 5.3배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각각인 물가를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로 바짝 죌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지방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체단체에 광특회계(광역시도의 특별회계)·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을 배정,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특회계(500억원) 배정 대상은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 등 7개 지방공공요금을 각각 올해 상반기에 동결하고, 하반기에도 동결할 것을 약속한 지자체 등이다. 배정액은 광주광역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18억원으로 가장 적다. 특별교부세(500억원)는 최근 3년간 정화조 청소료 등 8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느냐에 따라 배정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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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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