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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견공무원 남발… 150만원 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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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0명… 연봉은 별도

대구시의 파견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연봉 이외에 수억원의 파견수당까지 지급해 행정력은 물론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직무 관련 112명, 교육 및 공로연수 58명 등 모두 170명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57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8명, 대경권광역발전위원회와 디지스트 뇌연구원설립추진단, 대구시립중앙도서관, 경북대 등에 각각 3명을 파견했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각 2명을 파견했고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도 모두 7명을 보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육원 25명 등 교육 파견이 모두 47명이고 공로연수도 11명에 이른다.

이들은 시 행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시는 이들에게 매월 최고 150만원의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57명에게는 1인당 월 65만원씩 연간 4억 4460만원의 파견수당을 준다. 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공무원에게는 1인당 월 50만~80만원, 대경권광역발전위원회에는 85만원, 디지스트 뇌연구원설립추진단에는 50만~6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2013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105만~150만원을,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도시공사에는 4급 공무원을 파견해 120만원과 14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필요없는 부서에도 파견하는 등 지나치게 파견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대경권광역발전위원회, 경북대, 대구문화재단 등은 사업의 공동추진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해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명확한 역할이나 뚜렷한 성과도 없이 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전체 공무원(소방서와 일선 구·군청은 제외)은 3200여명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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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