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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장 후속인사·각부처 정책조율 등 잰걸음

정부 각 부처가 바빠졌다. 새 정부 출범 21일 만인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늦춰졌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후속 인사,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과제선정 및 추진 방안 확정 등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부처들은 과제와 추진방안 등을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는 데 여념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철학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정운영 방향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강조하고 있어 각 부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정책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이 만든 정책 과제와 국제과제들을 대통령의 철학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조정하느라 부처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최근 관가의 모습을 전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업무 방향과 함께 올해 추진과제, 각종 입법계획 등 로드맵을 정리하느라 부산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100일 내에 연내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 등의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처들은 18일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사항을 각 실·국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를 중간 간부와 직원들에게 전파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김동연 총리실장과 국무조정실의 홍윤식 1차장, 이호영 2차장 등이 16일 국정토론회 결과와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당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의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의 틀이 잡히지 않으면 5년 내내 표류할 수 있다며 정부 출범 첫 6개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미뤄졌던 후속 인사도 각 부처의 발등의 불이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대적인 간부급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장·차관 승진 및 청와대 파견과 연말 인사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연수 및 파견 등으로 국·실장 등 간부들의 빈자리가 적지 않지만 후속 인사는 미뤄져 왔다. 부처들은 일단 실·국장 인사를 한 뒤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각 부처에 인사 관련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는 인사를 자제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37개 법률의 개정안과 시행령, 각 부처 실·국 기능과 정원에 대한 직제를 법안 통과 직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1차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세부적인 업무조정을 위한 2차 작업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인사의 첫 단추인 셈이다.

한편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부처와 기능이 분리되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가 폐지돼 총리실 등으로 흡수되는 특임장관실 등은 각각 과천이나 세종시 등으로 이사할 준비에 들어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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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